서울시, “동의 해 놓고 청와대 개입으로 번복”주장
복지부 “실무협의만 했을 뿐 동의 한 적 없어”일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20일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달 26일에도 사업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청년수당 불수용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의 동의 없이 예정대로 이달 말 중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7월부터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복지부가 합의를 뒤집은 것은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며 외부세력의 구체적 실체를 묻는 기자 질문에 '청와대 를 지목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왔으나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며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서울시의 브리핑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10일에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실무적인 검토 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오히려 합의 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부의 검토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복지부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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