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전관채용 원천적으로 척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잘못된 특권과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함에도 위험조차도 불평등ㆍ불공정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ㆍ청년ㆍ지하철ㆍ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번주 중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9년 동안 계속됐던 삼성 반도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기로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성 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 원점에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PSD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근무자들의 작업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PSD외에도 경정비 등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분야를 전수조사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체결될 계약 뿐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 원천적으로 전관채용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 또는 교체를 추진한다.

기존 ATS(수동운전) 시스템을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 교체하고 열차운행시스템을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지하철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는 이번 구의역 사고를 단순히 지하철 안전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의 문제로 인식하며, 오는 7월 중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의 관행과 당연시했던 것들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