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 소방안전 교부세 197억원 확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9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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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노후 되고 부족한 소방장비를 보충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천시에 교부돼 소방안전 및 생활안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담배 값 인상으로 새롭게 조성된 소방안전 교부세 가운데 인천시 교부액 197억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12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돼 올 초 3,141억원의 교부세가 조성됐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지연으로 그간 지자체 교부가 미뤄져 왔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 안행위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조속한 교부를 주장했고 정부는 이달 안에 소방안전 교부세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지역별 교부세를 교부했다.

특히 박남춘 의원은 인천시의 소방장비 노후 율이 31%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고 소방안전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 인천시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천시에 교부된 소방안전 교부세 197억원은 광역시 평균 170억원을 웃돈다.

소방안전 교부세 대상 사업은 소방장비 및 보호 장비 등 소방시설 확충, 소방안전관리 강화,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 확충, 지역안전관리활동 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등으로 소방시설 안전 및 생활안전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중 소방분야에 75% 이상 투입돼야 한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안전 교부세 확보로 인천시의 노후화된 소방시설이 개선되고 더불어 시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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