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구·동구·옹진군)의 정책질의가 가뭄에 목말라있던 섬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켰다.

17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1조8천억 원으로 크게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5조6천억 원, 메르스·가뭄대응 6조2천억 원으로 나뉜다.

이중 가뭄 및 장마 대책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8천억 원으로 대부분이 가뭄피해지역의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된 면면을 살펴보면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도서지역에 대한 가뭄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2015년 7월 현재 인천지역의 장기 가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마실 물조차 없어 운반 급수 및 제한 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인천시는 도서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고자 ‘가뭄극복 관정개발 및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사업비 76억5천만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미반영 됐다. 또한 옹진군 소연평·소청·자월도와 같이 지역적·환경적 여건상 관정개발이 어려운 곳에 본질적인 해결방안인 ‘해수담수화 사업지원’은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박상은 의원은 “인천 도서지역 강우량은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치의 절반을 밑돌고 있고 올해는 더욱 심각한데도 정부 지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5천만원이 전부”라며 “백령안보포럼을 진행하며 다녀온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당장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에게 정부는 안정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인천시가 요청했으나 미 반영된 사업와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수 담수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 해줄 것 등 도서지역의 근본적인 가뭄극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정부의 추경 준비과정 상황과 현재 상황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에게 올해 추경예산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 45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825억원을 증액한 것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을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도서지역에 우선 분배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두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가뭄지역 용수 대책비 지원을 통해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배분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영농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옹진군과 강화군의 장기간 가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대책사업비’ 67.1억원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필 장관은 “향후 옹진·강화지역의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 예산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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