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35개 현안 추진, "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 축소도 철회를"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조8845억원을 정부에 지원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최근 세종시 소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ㆍ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부지사와 도 간부공무원들은 경제예산분야 9건과 사회예산분야 8건, 행정예산분야 10건, 예산총괄분야 8건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에 국비 1조884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경제예산분야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 9개 사업 6747억원이다.

이와 함께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가운데 현행 단위 사업당 1000억원 이내, 연장 5㎞ 이내 사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폐지하는 제도개선안도 건의했다.

사회예산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12억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18억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9억원 등 8개 사업 1490억원을 요청했다.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70％)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예산분야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324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103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0억원 등 10개 사업 462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100％에서 신규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지침을 철회해달라고도 했다.

총괄예산분야는 분야별로 건의한 내용 가운데 특히 중요한 8개 사업을 선정해 5982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소득에 의존하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현행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를 국가와 도가 공동과세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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