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앞으로 경기 김포시에서 공장설립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3년간 공장설립 승인에서 건축사용승인, 공장등록까지 민원 평균처리기간을 확인한 결과 2012년도 602건·54일, 2013년도 623건·36일 ,2014년도 554건·30.3일로 전국지자체 평균처리 기한인 42일보다 12일정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토지이용행위 허가(농지, 산지, 개발행위)부서와 건축, 환경 등 주요 부서가 종합허가과에서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접수 다음날 접수민원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를 위한 복합실무심의회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토지이용 허가부서는 신속한 현지 확인과 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기간 단축, 군부대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민원인 비용부담액 절감과 더불어 민원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그동안 공장승인 신청시 부서별 중복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도로·퇴수로 등 기반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농지, 산지의 보전가치 등은 토지허가부서가 확인하고 공장설립팀은 공장입지기준과 관계법령 협의 의견을 검토 후 승인, 민원 처리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또 규모 미만 공장 등록시 제조시설과 무관한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공장등록 후 건축부서에 별도 통보하고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은 대안제시와 신속한 불가 통보, 사전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과 민원상담으로 사업체의 경제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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