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천시의회 의장 김문호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이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 훼손하는 경기도 낙하산인사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김문호 의장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행정·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를 시행해 왔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도청인력(도청공무원)이 기초단체인 시·군의 정원을 잠식해 승진소요 연수가 기초단체에 비해 거의 2배나 빨라 기초단체의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 낙하산 인사 폐지 단계에 이르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유독 경기도만은 낙하산 인사를 경기도와 시·군 간의 1:1 인사교류라 우기며 여전히 지방자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나가 자신들의 승진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6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가 8년이나 일선 시·군은 14년이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인사교류는 일선 시·군의 정원을 도청의 승진자리로 이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자 약탈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시·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해 그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와 같은 자치행정을 짓밟는 탈법적인 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까지 불러와 근무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있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모르쇠와 수수방관으로 묵살하고 있어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를 역행, 훼손하는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퇴직을 전제로 한 자연해소가 계획이라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에 의거 정상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하라. 부천시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시의회의 전조직력을 동원해 잘못된 낙하산 인사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부천시의회 의장 김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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