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운전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2012년부터 롯데 이비카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부적절한 계약연장 문제, 교통카드보증금(17억8천만 원) 증발 문제, 운송수입금 정산 검증시스템 부재, 버스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전액 적자보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감사요청에 따라 2012년 9월에 특정감사를 벌였고 12월17일에 민관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운영개선단(T/F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개선단은 교통카드 시스템 수집률 향상 및 정산검증시스템 구축,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투명성 제고 대책, 급행간선버스 운영 개선방안, 버스업체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 대책을 협의해 버스준공영제 개선과 재정절감 방안을 201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여론피하기용으로 3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치 않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13일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업체에 이윤을 보전해 주는 적정이윤을 과다 책정해 77억원, 차량보험료 과다지급으로 24억7천만원, 4대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미집행금 5억원, 페차매각대금 6억7천만원, 사고처리비 잔액 1억7천만원 등 약 112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2014년 653억원에서 올해는 74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예산낭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천시가 정산의 기본이 되는 버스업체의 회계장부 원데이터를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도 버스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실제 집행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정산작업은 버스업체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인천시에 올리면 인천시가 최종 검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버스업체 관계자가 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제출한 자료의 거짓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인천시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최종 정산금액이 숫자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만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원데이터의 오류는 찾아낼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부실한 정산구조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개선단에 참여해 버스업체별로 매년 순차적으로 10개 업체씩 정밀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회계감사 용역비문제를 핑계로 이를 거부해오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부실한 지도감독 체계가 드러난 것이다. 버스준공영제는 한마디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재정적자를 공공에서 다 매워 주는데 어느 사업자가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회계감사와 경영성과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정밀회계감사를 즉시 실시해 추가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낭비된 예산을 회수조치하고 관련업체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버스업체와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에서 당당하려면 ‘버스준공영제 운영 개선단(T/F팀)’을 즉각 재가동해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가산정 기준에서부터 모든 것을 전면개혁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거액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과연 유정복시장이 재정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유정복 시장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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