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연장 관련 골머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3 09:22: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또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가 선제적 조치 해결로 13조원에 달하는 실익을 얻었지만 매립지가 연장될 경우 정치권과 주민 등의 거센 반발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적 효과 등 실익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매립지 연장 반대 목소리에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송영길 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꺼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12일 보도 자료를 내고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지분 및 토지소유 확보 등 총 12조9374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실익이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경제 실익을 강조했다.

우선 시는 매립면허 지분권(1조 6000억원)을 공유수면을 토지로 환산할 경우 총 2조 5000억원에서 3조 가량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산 총 8180억원과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1조 8450억원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복합레저시설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 6조 6833억원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1일 2500명으로 추산했다. 경제적 실익과 함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조치 합의에서도 인근 주민들을 위해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에 따른 건설비용 5911억원을 지원 받기로 했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50%인상에 따른 연간 500억원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는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인천시장의 '책임론'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번복에 대한 '대응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한 공세에 '송 전 시장의 책임론'으로 대응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11일 새정연 인천시당의 매립지 연장 공세에 "송영길 시장 재임시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전임시장의 매립종료 정책은 무엇이었고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무시했는지 해명하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이어 "대체매립지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되는데 그 많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트집잡기식의 여론 호도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며 "오히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선언적으로 '2016년 매립종료'만 외치며 시간만 버는 데 급급해했던 무능함을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시당은 "새정연 소속 국회의원들도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기고 등을 통해 매립지 면허권이나 부지 소유권을 인천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선제적 조건 합의는 그런 시민적 바람을 실현 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저지행동에 돌입했다.

새정연 인천시당은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연장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대책위원회는 향후 정책간담회와 대책위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매립연장 저지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강화군갑)은 "지난 4년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충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인천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새정연 정치 지도자들은 유정복 인천시정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정파를 초월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조속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주민이 포함한 5자회담 구성, 인근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방안과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이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놓고 정파는 물론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출구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