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국민 혈세와 다름없는 반입수수료로 어렵게 운영돼 세계적 모범사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 폐기물시설을 정치인들의 나눠 먹기식 흥정과 정치셈법으로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992년 쓰레기매립 시작 이후 운영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3개 시·도간의 이해관계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관리의 어려움 발생과 주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당시 체제로는 수도권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중대한 차질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산하에 국가공사를 설립,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률 제6200호, 2000년 1월21일)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후 공사는 철저한 환경관리 등으로 OECD평가보고서에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에서 가장 운영 관리하는 국제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환경장관을 포함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외국 공무원 등이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등 세계 최고의 폐기물 위생매립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님비 현상을 잘 극복하는 모범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연 3만명 정도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문제의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과 공사의 인천시 이관, 시민들의 쓰레기 봉투 값에 해당되는 폐기물 반입료 50%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 쓰레기 장사꾼이나 다름 없는 터무니 요구와 환경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행태와 부당성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을 전면 무시하고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시도 광역단체장들의 자신들의 정치셈법으로 권한을 남용해 위법을 자행한 셈이다.

특히 환경부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취지를 인천시에 충분히 역설해 관련법에서 정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나 인천시장의 정치적 힘에 눌려 2,500만 수도권 시민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등을 송두리째 망각, 자신의 정치입지만을 살피는 행태에 대해 실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의 진짜 목적이 정부와 인천시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인지 국민의 환경안전 문제와 국가 폐기물 백년대계를 위한 본분이 무엇인지 환경부는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선거 때마다 지자체간 갈등이 재현되고 정치 쟁점 화될 소지가 매우 큰데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 폐기물처리기반 붕괴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불확실, 폐기물처리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의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그간 쌓아온 국제적인 공사의 위상과 신인도 하락,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은 명약관화하며 이로 인한 폐해는 환경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임을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논의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매립면허권을 공사에 즉각 이관할 것 등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폐기물 반입저지 및 노동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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