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시민단체가 청구한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현물 출자를 계속 진행 중인데 도시공사는 기본적인 재정 건전화 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도시공사 측은 "중장기 재무계획과 부채 감축계획,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 전략 등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도시공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7일 참여예산센터와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참여예산센터는 지난 달 22일 도시공사에 재정 실태를 시민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도시공사 측은 결정문을 통해 "용역 결과보고서는 중장기 재무계획, 부채 감축계획, 주요 사업의 사업성분석,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 전략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도시공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빚더미에 오른 공사의 재정건전화 방안 용역 결과 비공개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예산센터는 "도시공사의 주요부채는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 민선4기 때 벌인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엄청난 토지 보상금을 지불했지만 투자 금이 회수되지 않아 부채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9월말 현재 도시공사의 투자유치와 재산매각, 분양실적은 4901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1조 7229억)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실적의 경우 목표액 3925억 원의 10%도 안 되는 352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공사의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물 출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나왔다. 이 단체는 "문제는 도시공사의 재정운영 실태가 대부분 시민사회에 밝혀진 바 없는 가운데 지속적인 현물출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시공사는 알토란같은 인천시 자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보고서의 공개는 알권리 차원을 넘어선 인천시민의 생존권적 요구임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경영 가치가 시민의 생존권을 뛰어넘을 수 없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인천도시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시공사의 부채 문제는 인천시 재정위기 해결의 심각한 걸림돌이며 시 재정개혁은 도시공사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반쪽자리 재정개혁에 불과하다"며 "인천시가 나서서 도시공사의 재정 실태를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해 9월말 기준 도시공사의 부채는 8조 4491억원이며 부채비율은 341%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지난 해 2월 수립한 부채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 계획(매년 40%씩 단계적 감축)에 따라 도시공사는 지난 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320% 이하로 낮추고 오는 2017년까지 200%로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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