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가 성명을 통해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에 퇴임 예정인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여성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인사를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인사사전예고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학연·지연 등을 타파하고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펼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사 중에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는 참으로 황당하다 할 것이다. 임기를 13개월 남긴 현 대표이사가 석연치 않게 사표를 내고 이사회가 이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내정자를 사전에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지켜지지 않은 잘못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한다.

우선 조례를 위반한 행위이다.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 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조례에 명시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인사를 사전 내정해 발표했다. 이를 인사사전예고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할지 몰라도 엄연히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 기관의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본 취지를 퇴색케 하는 것이며 인사 외압인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번 인사는 전형적인 관피아 인사이다. 인천시는 여성가족재단 출범당시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했고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만들기라는 비판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적절한 인사가 지원치 않아 어쩔 수 없다며 퇴직 공무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낙하산 인사로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미래 발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째,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꼼수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인천시로 복귀해야 할 공무원이 346명에 이른다. 향후 몇 년간 인천시는 심각한 인사적체에 시달릴 것이다.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 부실화 될 우려가 큰 것이다. 이번 밀어내기 인사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넷째, 유정복 시장의 여성 및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재단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보육,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이번에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연숙 과장은 4급이다. 현 대표이사는 3급 퇴직 공무원 출신이다. 즉 재단 대표이사를 4급 대우하여 재단의 위상을 한 단계 떨어뜨린 셈이다. 또 현 대표이사는 비록 공무원일지라도 정당한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임돼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한마디로 여성계 및 관련단체의 의사 따위는 중요치 않은 것이다. 이는 유정복 시장이 여성정책은 아무나 맡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우리는 유정복시장이 이번 여성가족재단 대표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 29일 개최되는 여성가족재단이사회는 현 대표이사의 사표사유가 납득할 만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며 사전내정에 대해 인천시에 올바른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규정에 맞는 공모절차 준수로 여성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여성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대표 이사 선임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재검토해 바로 잡길 바란다. (인천시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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