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7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은 민생복지예산 추경반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하고 민생을 지키는 진정한 재정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5년도 인천시 살림살이 예산이 7조7644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이번 예산안은 민생복지사업이 유례없이 대폭 삭감되고, 법정경비인 분권교부세로 진행되던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123억이 미반영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를 놓고 사회복지계는 지난 10월 말부터 17개의 직능협회와 단체가 참여한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예산복원 활동을 전개했지만 인천시의회의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을 메우기 위해 관련 민생 복지 예산이 삭감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선심성, 행사성 지출과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보여준 행태들은 과연 예산편성과 심의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런 일방적이고 비원칙적인 예산수립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민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재정개혁 원칙을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은 지난 12월5일 진행된 면담에서 ▲내년 1차 추경에서 분권 교부세 미반영분 119억 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지난 6·4 지방선거시기에 서약한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에 대해 단기, 중기계획 작성과 협의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에 대한 의회의 합리적 조정에 동의와 추경에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연기했던 2차 총궐기대회를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면서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하고 민생을 지키는 진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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