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국책 사업과 관련, 업체 선정을 알선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브로커와 업체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게다가 업체 대표들은 이렇게 지원받은 국책 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산업통상지원부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 받도록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 A(52)씨와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단장 B(58·사립대 교수)씨에 대해 특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지원 받은 자금을 전용한 업체 대표 C(48)씨 등 10명을 특가법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선도산업지원단장 B씨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국책 과제 선정 등 알선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도산업지원단장 B씨는 국책사업선정에 대한 대가로 브로커 A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 25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총 1억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브로커와 단장에게 리베이트 2억 200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국책과제 사업비 명목으로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국책 사업비가 사실상 회사 운영자금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리베이트를 지급하더라도 이익이기 때문에 B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 드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국책사업이 규모가 영세한 군소업체 참여가 많고 관리, 감독이 허술했으며 적발된 업체들이 정책 자금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이번 적발 내용을 통보해 업체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 출연금을 전액 회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의 지역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업체 선정 및 평가 등 주요 업무가 각 광역경제권별로 설치된 선도산업지원단(현 지역사업평가원)에 위탁된 방식으로 업체 선정 및 성과 평가 등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점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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