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새정치 민주연합 인천시당이 보통교부세 축소반영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시당의 논평 전문이다.

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각 시도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새누리당의 꼼수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선거 이후 힘 있는 시장을 공언해 왔으나 번번이 중앙정부의 뜻대로 순응하며 ‘힘 있는 시장‘이 선거승리를 위한 허언이었음을 여러 차례 보여준 유정복 시장이 이번 보통교부세 지원을 계기로 힘 있는 시장임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보통교부세로 2013년 2301억 원, 2014년 2338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15년에는 2923억 원으로 세입에 반영했다. 이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다양한 지표 중 인천이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는 갯벌면적과 자동차 대수, 폐기물 매립시설 등의 기준이 반영강화 또는 신설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금년대비 2015년 보통교부세 증액 분 585억 원은 금년 지원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분권 교부세 551억 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2014년과 2015년의 보통교부세 지원규모는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이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로 삭감된 6391억 원 중 (주)DCRE에서 체납한 1689억 원은 1회만 적용받아 2014년 페널티 적용이 종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세입안을 전년대비 약 585억 원 만 증액시켰다.

그러나 당연히 세입으로 반영시켜야 할 페널티 정상화분 누락에 대한 시의 입장이 일언반구 나오지 않고 있다. 보통교부세 세입의 고의적 축소반영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보통교부세의 지원 금액 확대는 긴축재정에 허덕이는 인천시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 시장의 업적 만들기 용으로 이번 보통교부세 지원규모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시의회에 이어 인천시마저 꼼수를 통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를 힘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시의 업적으로 포장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또한 페널티 정상화분을 포함한 미 반영된 보통교부세 증액분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인천시의 정당한 권리이자 시민에 대한 책무인 지원금 확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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