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주로 중소 규모의 영세사업장에서 비숙련 노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15일 세미나실에서 인하대학교(오병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현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체하는 고용대체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50인 이하 소규모의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 50인 이상 중견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소규모 사업장 내국인 근로자에 편향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소규모 영세 기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임금 수준은 영세 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중소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로 '구인난'을 해결하는 실정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 해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기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 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감소시키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영세 사업장의 '구인난' 또는 취업기피 현상은 3D 업종 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근로조건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피 효과를 완화시킴으로써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영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유인(incentives)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단순 기능의 외국 근로자 유입이 증가할 경우 지역내 공용취약계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는 악순환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저숙련 단순 기능직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를 위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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