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어구 훼손으로 올해 하반기 조업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어민들은 2차 '상경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5도 어민 20여명은 해양수산부·해양경비안전본부·국방부·합동참모본부·행정자치부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서장우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국장 등이 참석했고 어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 ▲어구 피해 및 조업손실 보상 ▲서해5도 어장 확장 ▲서해5도 특별법 개정 등 1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어민들은 요구상항에 대한 회신을 11일 오후 5시까지 보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 등 회의에 참석한 5개 정부 부처는 어민들에게 회의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회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어민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결정 사항을 회신해달라는 요청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회의 당시 어민들에게 서해5도 특별법상 보상 근거가 없어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특별히 회신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 측은 '중국어선을 막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등 어민들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치권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긴 마찬가지다.

서해5도 어민들은 지난달 12일 국회를 찾아가 '상경 시위'를 벌이며 새누리당 당직자들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현재까지 이들에게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지역구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동구·옹진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 차원의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군을)은 "최근 국방부장관과 중국 대사를 만나 중국어선의 서해5도 불법 조업 차단과 어장 확장 등을 요구했다"며 "현재 서해5도 어민과 어장 보호와 관련한 당 차원의 논의는 없다. 이 사안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도 당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백재현 정책위 의장이 어민들을 만났지만 다음 달 전당대회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야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서해5도 어민들의 외침에 귀를 닫은 사이 어민들의 생활을 더욱 황혜화 되고 있다. 대청선주협회 관계자는 "중국어선에 우리 어구를 싹쓸이 당해 성어기인 11월3일 이후로는 조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 모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성어기 조업으로 1년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 정부는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국회가 우리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10년 넘게 참아온 우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서해5도 어민들은 물론 주민들도 상경 시위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서해5도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고 정치권은 관심이 없다"며 "특히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중국어선은 무등록 배가 많아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해군이 국경을 지키고 해경이 나머지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가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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