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위기관리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9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에 대한 재정위기관리 제도가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된다. 또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오는 2017년까지 200%로 낮춰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위기 관리와 관련 현 3단계(정상, 주의, 심각)인 재정위기관리제도를 4단계(정상, 주의, 심각, 긴급)로 개선한다.

자치단체가 '긴급'단계로 지정되면 정부가 자치단체장의 권한 일부(예산편성 제한 등)를 제한, 파견된 재정관리 관이 예산 등을 편성하게 된다.

현재 부채비율이 40%에 육박, 주의 단계에 있는 인천시의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재정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긴급'단계로 넘어갈 경우 실질적인 시장의 권한은 박탈되게 된다.

또 인천시 부채의 원흉, 320%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도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구조조정 될 경우 복리후생 개선은 물론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부채 비율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천도시공사 부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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