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는 최근 김포시의회 153회 정례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가 2015년 예산계획 수립 시 김포복지재단에 기본재산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키로 하고 이를 본회의 상정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가 내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는 5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53회 정례회에서 2015년 예산계획 수립 시 김포복지재단에 기본재산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키로 하고 이를 본회의 상정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주지하다 시피 김포복지재단은 복지프로그램개발과 보급, 복지 분야 및 기분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취약계충 보호지원, 복지시설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컨설팅, 복지서비스 기관 네트워킹 및 복지시설 협력지원, 사회복지시설운영 등 6가지 사업을 목적으로 김포시청 출연금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사업목적 가운데 2년간 김포복지재단이 직접 복지시설을 운영한 경험이라고는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29개월 정도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전부다. 김포복지재단이 지역 복지 허브로서의 재단 역할인 조사 연구, 교육 컨설팅 등의 본연의 사업은 뚜렷한 성과도 없다.

고작 목적 사업외인 경기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모금 사업 정도가, 김포복지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는 김포종합사회복지관 차기 수탁기관으로 김포복지재단이 선정된 것이 현 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체인 조계종복지재단의 운영시스템과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아닌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결과로 보고 있다.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은 김포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을 가름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전초기지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10억여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더욱 투명하고 공장하게 전문성과 운영성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때문에 위수탁심사는 어떤 외압이나 의도가 배제된 가운데 중립적 자세에서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

김포시의회가 경기도로부터 김포복지재단 설립 승인 당시 2014년까지 30억 원 재산 마련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예산에 5억 원을,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에 또 10억 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정 감사와 예산낭비 감사라는 시의회 기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다.

또 김포복지재단이 제출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서류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결과에 따라 사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5억 원 출연 결정은 성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복지재단 사무국장과 실무 팀장은 시종일관 예산이 없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했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김포복지재단에 시민 혈세로 기본재산을 2014년 10억 원, 2015년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토록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정관상의 목적사업에도 없는 모금 및 배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재산과 운영비가 시민들의 혈세에서 보조되는 것이 아니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는 현재 사법 기관이 이번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하는 만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김포복지재단이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재단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운영 포기를 독려하고 설립 고유의 목적과 정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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