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용연장위해 소유권 이양 검토" 인천시 "연장입장만 되풀이··· 매우 실망"

[인천=문찬식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전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자 인천시가 즉각 '실망'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인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관련 서울시 발표에서, 인천시에서 제기한 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책과 선제적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없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입장만 되풀이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인천시에서 제의한 4자 협의체를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언급한 서울시장의 책임과 진정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박 시장이 사용연장을 위해서라면 매립지 소유권의 이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려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악취 · 먼지와 같은 환경오염과 도로파손, 교통난 등의 고통을 감내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감당하셔야 할 고통이 너무 컸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이며 대체재를 찾는 게 몹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장이 요구한 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며 "사안이 시급한 만큼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유 시장은 전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매립지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당시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에 지분이 하나도 없고 매립 종료 후에도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을 뿐더러 매립면허권 조차도 갖고있지 못하다"며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영돼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천이 어떻게 매립지 사용연장을 허용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고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인천시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해 왔고 환경부는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지로서, 1992년부터 수도권지역 폐기물을 처리해 왔지만 지난 20여년, 인천시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따른 먼지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파손에 교통난까지 감내해올 수 있었던 것은 매립종료 시점이 되면 주변지역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한 줄기 희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울러 "또한 조성당시 주변 환경과는 달리, 매립지 반경 5㎞내에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주변에만 70만명의 인천시민이 거주하는 신시가지로 변모해 매립종료에 대한 염원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종료는 민선5기 인천시의 기본 입장이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득실만을 고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 11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상생발전과 미래도약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합의’, 2013년 10월 14일 정무부시장간에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듯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매립지 연장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활용했고, 매립지 종료에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유 시장은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경기지사, 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이양과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 추진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유 시장이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대체매립지 5개 우선 후보지로는 ▲제1후보지 서구 오류동 일원 ▲제2후보지 연수구 송도동 일원 ▲제3후보지 옹진군 영흥면 일원 ▲제4후보지 중구 운염도 일원 ▲제5후보지 옹진군 북도면 일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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