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무상급식·혁신학교 예산삭감 유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4 1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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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교육현장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의에서 중학교 단계적 의무 무상급식, 교육혁신지구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혁신학교 지원예산 일부를 깎았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의무 무상급식 확대와 혁신학교는 시민들의 선택이며 지역 교육자치의 변화를 상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시의회가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교육의 논리로 지역교육을 함께 바꿔나갈 동반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데 시의회가 함께 해 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파탄냈다"며 "(재정난 등으로)힘들 경우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하나인 혁신교육지구는 여러 가능성이 큰 정책인데도 일부 시의원의 편협한 입장으로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동구, 남구, 남동구, 강화군 등 4개 구·군과 예산을 반씩 부담해 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키로 하고 예산 12억5700만원을 편성했다.

혁신학교 지원예산은 16억원을 배정했지만 6억원이 깎였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예산이 일부 지역이나 학교에서만 사용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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