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수도권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에 이양해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3 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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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수도권매립지 2016년도 종료와 관련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매립지 정책은 시정돼야 하며 그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최대의 폐기물 매립지로서 지난 1992년부터 수도권지역 폐기물을 처리해 왔지만 지난 20여년, 인천시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따른 먼지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파손에 교통난까지 감내해올 수 있었던 것은 매립종료 시점이 되면 주변지역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한 줄기 희망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조성당시 주변 환경과는 달리, 매립지 반경 5km내에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주변에만 70만명의 인천시민이 거주하는 신시가지로 변모해 매립종료에 대한 염원은 더욱 커졌지만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조성보다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매립면허 기한이 오는 2016년으로 돼 있으나 남은 제3, 제4 매립장을 기간 연장해 사용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라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고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인천시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이처럼 서울시는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고 환경부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수도권 매립지에 지분이 하나도 없어 매립 종료 후에도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을 뿐더러 매립면허권 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협의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영돼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천이 어떻게 매립지 사용연장을 허용할 수 있겠냐"면서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잘못된 매립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는 민선5기 인천시의 기본 입장이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득실만을 고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2011년 11월1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상생발전과 미래도약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합의’, 2013년 10월14일 정무부시장 간에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듯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매립지 연장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활용했고 매립지 종료에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배일에 가려진 용역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시가 밝힌 대체매립지 5개 우선 후보지는 제1후보지, 서구 오류동 일원, 제2후보지, 연수구 송도동 일원, 제3후보지, 옹진군 영흥면 일원, 제4후보지, 중구 운염도 일원, 제5후보지, 옹진군 북도면 일원 등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매립 종료를 대비한 대체매립지 확보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놓고도 정치적인 고려와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적기에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결국 아무런 진척 없이 그 책임을 모두 민선 6기로 전가시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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