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200억~300억 증액··· 인건비 줄이면 충당 가능" [인천=문찬식 기자]시민단체가 인천시의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인천시가 복지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내용면에서 사실상 삭감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다.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는 복지 분야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무늬만 증액이지 실제로는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 내년도 복지예산이 총 2조 637억 원으로 작년대비 11.1%,인 2064억 원이 증액됐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삭감됐다는 판단이다.

인천시 내년도 증액된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1400억을 비롯해 만3~5세 누리과정 515억, 저소득층생계급여 87억, 긴급복지지원 38억 등이다.

반면 삭감된 예산은 공공의료특화사업 3억 7000만원,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억 7000만원, 기초수급자교복비지원 4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억 5000만원, 경로당무료급식 3억 4000만원,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억 1000만원, 어린이집냉난방비 4억 6000만원,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억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억 9000만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원 등 총 327억원이다.

이들은 인천시의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면 삭감된 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매년 공무원인건비는 200~300억씩 증액되고 있는데다 이번 아시안게임 잉여 인력이 400명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내년 정원이 100여명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다.

대책위는 "이같은 일을 어떤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도덕적 해이 수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라며 "우리는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비대위가 공동으로 제안하는 221억원의 민생복지예산 복구 요구를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할 민생복지 삭감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복원의지를 천명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등 미 반영된 분권교부세분 121억 원의 추경 반영 약속을 직접 발표하길 요구한다"면서 "선거 당시 사회복지계와 협약한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로드맵 이행계획도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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