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과 관련, 어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APEC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벌어진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불법조업 원인 밝혀야 한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한 제반 논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피해어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나온 발표"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중국과 우리 정부는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싹쓸이 불법조업 사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어민 보상 방안도 없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중FTA 추가협상과 연계해서 풀어야한다"면서 "피해 어민의 보상 대책에 대한 정부 방안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 옹진군은 물론 피해 어민들이 포함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어민피해 보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 날로 집단화 폭력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어선을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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