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자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계획은 2020년까지 10년 동안 78개 사업에 민자 포함 9100억원을 투입해 서해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연평도 폭침 4년째를 맞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총 2200여억원이 투입됐다.

주로 투입된 사업은 피해복구, 주민대피시설, 생활안전자금, 바다목장, 해삼조성사업, 노후주택개량 등 총 114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6대 전략산업으로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편리한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 ▲일자리 및 소득창출기반 구축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등이다.

이중 정부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비해 백령도에 해양복합 관광시설을 세우고 연평도에 천혜의 갯벌자원을 활용한 갯벌체험공간을 연평도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또 백령도 하늬바닷가와 대청도 모래사구를 이용한 생태관광을 개발하고 다양한 테마형 민박 및 펜션 시설도 늘린다는 복안도 내놨다.

또한 장기과제로 백령도에 경비행장을 세워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으겠다는 계획도 세웠고 평화공원과 외국인 카지노 등이 포함된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등도 논의 됐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 중에 현재 현실화 한 지역특화 관광 개발 사업은 43억원을 들여 건립한 안보교육장과 피폭주택 3채를 사들여 보전하고 있는 753㎡ 규모의 전시·체험 교육관이 유일하다.

결국 다양한 천혜의 자원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가운데 '지역특화 관광개발이나 국제평화 거점육성'사업이 한계에 봉착한 꼴이 됐다.

옹진군은 특히 서해5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국비 4599억원 중 지금까지 38%인 1749억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서해5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6310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6640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 효과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 지원금의 잇단 삭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비로 2011년 첫해 420억원이 책정한 뒤 2012년 370억원, 지난해 381억원, 올해 263억원으로 해마다 국비 지원액이 동결되거나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에도 인천시는 425억원을 지원 신청했지만 지난해 수준의 예산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운 천혜의 땅, 자연이 숨 쉬는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은 미미해 무늬에 불과하다"며 "2중 3중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을 위해 여객선 운임을 대중교통 수준으로의 지원 추진 등 많은 관광객들이 서해5도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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