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당 인천시당 최근 해양경찰의 해체와 조직재편을 틈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에 달하고 있고 우리 어민들의 어구 훼손은 물론이고 치어까지 싹쓸이해가 어족자원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급기야 백령, 대청, 소청 등 서해5도서 어민들이 인천시청과 국회에 찾아가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옹진군수는 대통령께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업인 피해 대책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잊을만하면 도발하는 북한의 위협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광객도 줄어든 마당에 이제는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수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65만5천t의 어족자원이 감소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의 불법조업이 주로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서해5도서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다.

그럼에도 불법조업 단속의 주무기관인 해경이 해체와 조직개편의 과정에 있는데다 어업지도선 마저도 선령 37년이 넘는 낡은 선박으로 어선보다 느리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이 접해있어 해군이 움직이기에는 군사적으로 너무 민감한 상황이라 이 또한 녹녹치 못하다.

한마디로 지금 서해는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다. 이제는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우선 옹진군에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책 건의안(▲ 중국어선 서해5도 어장 진입 적극 단속 ▲ NLL부근 중국어선 조업 방지시설 설치 ▲피해어민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부터 거둬들인 벌금인 단속 담보금(최근 5년간 약 597억원, 인천지역 67억원)이 피해지역 어민들의 피해구제와 어로환경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당부하는 바이다.

정부는 중국의 불법조업 단속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입장이 우려되는 바이다.

또 해경을 대신할 국민안전처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서해5도서 부근에 대한 경계와 단속을 강화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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