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재미동포타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송도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코암인터내셔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과 코암 간의 '수상한 계약'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인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코암 측이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리턴 차용증'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코암 간의 수상한 계약
송도재미동포타운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2년 8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경제청은 코암이 KTB증권과 자본금 5억원 규모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KAV1과 2012년 8월30일 첫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5월30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문제는 코암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수정됐다는 점이다.

당초 계약 당시 1%였던 계약금 비율이 지난 5월 30일에 체결한 5차 계약에서는 0.1%로 낮춰졌다. 여기에 중도금 지급 조건과 계약 해지 시 중도금 반환 조건도 업체 쪽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

중도금을 선납할 경우 중도금 납부기한보다 앞당겨 낸 기간만큼 연이율 6%를 적용해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계약 해지 시 납부된 중도금을 돌려줄 때는 할인된 중도금이 아닌 원래 중도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코암은 최종 계약 해지에 따라 1864억원 5000만원을 돌려받게 돼 최초에 낸 1632억 2000만원을 빼면 약 232억 3000만원을 번 셈이 됐고 인천경제청은 이 만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꼴이 됐다.

인천경제청의 혈세 낭비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난 7월 10일에 맺은 합의각서에 따라 코암이 7월10일 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한 비용도 보전해줘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보전해 줘야 하는 투자 비용은 50억~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유제홍(새누리·부평제2) 의원은 18일 열린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2년 8월 토지계약을 맺을 당시 토지비용의 1%만 계약금으로 걸었다. 당시 토지리턴 계약을 따져보면 재미동포타운의 금리가 5.8%로 가장 높고 중도금 선납 할인까지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은 코암으로부터 땅값으로 1630억원을 받았지만 돌려줄 때에는 230억원이 넘는 1864억원을 줘야 한다"면서 "결국 인천경제청은 잘못된 계약으로 230억원을 날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코암이 SAT로 사업을 넘기기에 앞서 투입비용을 정산하고 있는 과정에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코암이 지금까지 1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고 했지만 삼정회계법인이 40억원 정도가 정산이 안된다. 수억원이면 모를까 이건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계약금 비율이나 금리는 사업의 가능성이나 사안마다 다르다“며 ”토지리턴 계약은 당시 인천경제청의 쪼들리는 재정 상황에 따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코암 하도급 업체에 '리턴 차용증' 의혹…검찰 수사 이어지나
코암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리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리턴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를 주고 공사가 무산될 경우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증서다.

유제홍 의원은 "전기공사를 줄 테니 얼마, 토목공사를 줄 테니 얼마, 함바 집에 얼마 등, 이렇게 해서 리턴 차용증을 쓰고 코암한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업자가 한 둘이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만 약 4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코암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 논란이 된 송도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155번지 일원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주상복합 단지인 ‘M2 부지’(5만 3724.3㎡)를 공동주택(830가구), 오피스텔(1972호실), 호텔(312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97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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