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화경찰서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 ||
강화서는 최근 강화군청 및 사업소 공무원 650여명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및 성폭력예방을 위한 관련법률 강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강의에서는 13세 미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강간·준강간 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던 공소시효의 배제 대상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관련된 범죄로 확대된 법률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반의사 불벌 죄의 폐지로 고소 또는 고소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주변의 제보나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및 처벌 가능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다 발생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한 강의를 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카톡 등 SNS 통해 주고받는 음란물에 대한 주의 내용과 음주 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 배제(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오원춘 사건’의 사례를 예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도 감경 받는 사례가 사라져 음주 약물로 인한 실수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했다.
법률 강의로 다소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개정 강화된 내용을 알게 돼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분위기였으며 조용태 서장은 “앞으로도 성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예방 홍보에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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