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예산 긴축 재정 편성?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6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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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 기조는 기존 사업을 줄이고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는 긴축 재정 안이 핵심이다.

시는 2015년에 대규모 재산매각이 없는데다 지방채 발행은 한도에 묶여 있어 재정규모를 줄이면서 채무액이 감소하는 정상적 재정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7조7648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액 7조8373억원보다 725억원 가량 줄었다. 구분별로는 일반회계는 4조9777억원으로 2861억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7871억원으로 2136억원이 늘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조3195억원으로 78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조 4676억원으로 1349억원이 늘었다. 시는 일반회계를 편성하면서 세입구조 내에서 세출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를 903억원 늘렸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 대해서도 103억원을 증가시킨 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3억원 감소시켰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 등을 감안해 1283억원을 늘렸다.

이번 예산은 정상적인 세입 반영과 세출예산의 구조에 대한 개선을 중심으로 짜여 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의 세율 인상율과 징수실적에도 불구하고 예년도 추계 증가율(13.9%)보다 하향 조정했다.

또 관행적이고 중복적인 사업 등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사업의 규모 조정을 통한 세출 감축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택시 교통카드 활성화 예산을 4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이고 인천펜타포트 음악 예산 12억원을 7억원으로 축소시켰다.

방송매체 활용 홍보도 26억원에서 19억원으로 감축시켰고 공무원 관련 경비 중 업무추진비(3억원), 포상금 (18억원), 맞춤형 복지예산 8억원을 없앴다. 다만 시는 시민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민생 복지 분야 예산을 늘렸다. 공공질서와 안전 예산으로 총 44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기존 예산 보다 114억원 증가한 수치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비(48억원)와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예산(7억),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7억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관리비(7억원) 은 그대로 편성했다.

보육, 가족 및 여성관련 예산은 총 5981억으로 당초보다 336억 증가됐다. 노인·청소년 예산도 5715억원으로 총 1416억원을 늘렸으며 취약계층 예산은 1640억원으로 132억원 증가시켰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해 기존 사업을 줄이고 신규 사업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대규모 재산매각이 없는데다 지방채 발행은 한도에 묶여 있어 재정규모를 줄이면서 채무액이 감소하는 정상적 재정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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