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모 줄이면서 채무액 낮춰··· 민생 복지분야 예산은 늘려 '긴축' 2015년 예산안 발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기존 사업을 줄이고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는 긴축 재정안에 핵심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대규모 재산매각이 없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에 묶여 재정규모를 줄이면서 채무액을 감소시켜 정상적 재정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7조7648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액 7조8373억원보다 725억원 가량 줄었다.

구분별로 일반회계는 4조9777억원으로 2861억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7871억원으로 2136억원이 늘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조3195억원으로 78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조4676억원으로 1349억원이 늘었다.

시는 일반회계를 편성하면서 세입구조내에서 세출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를 903억원 늘렸다.

또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 대해서도 103억원을 증가시켰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3억원 감소시켰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 등을 감안해 1283억원을 늘렸다.

시는 정상적인 세입 반영과 세출예산의 구조에 대한 개선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세율인상율과 징수실적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추계 증가율(13.9%)보다 하향 조정했다.

또한 관행적이고 중복적인 사업 등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사업의 규모 조정을 통한 세출 감축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택시 교통카드 활성화 예산을 4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이고 인천펜타포트 음악 예산 12억원을 7억원으로 감축했다.

방송매체 활용 홍보도 26억원에서 19억원으로 감축시키고, 공무원 관련 경비 중 업무추진비(3억원), 포상금(18억원), 맞춤형 복지예산 8억원을 없앴다.

반면 시는 시민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민생 복지분야 예산은 증가시켰다.

기존 예산보다 114억원 증가해 공공질서와 안전 예산으로 총 442억원을 편성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비(48억원)와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예산(7억),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7억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관리비(7억원)는 그대로 편성했다.

보육, 가족 및 여성관련 예산은 총 5981억으로 당초보다 336억 증가됐다.

노인·청소년 예산도 5715억원으로 총 1416억원을 늘렸으며, 취약계층 예산은 1640억원으로 132억원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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