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강화군 등 인천시 군·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잇 따라 추진하면서 비난일 쏟아지고 있다.

의정비 인상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그 해에만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5일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따르면 최근 군·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청함에 따라 일제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1.7∼7.7%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로 남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원의 월정수당을 12.7%를 인상키로 했다. 동구는 의정비를 내년도에 2.1%를 인상키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무원 봉급 인상 수준에 맞춰 추가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구도 내년 의정비 인상 폭을 1.7%로 정하고 2016∼2018년까지의 의정비는 7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키로 했다. 계양구·부평구·서구·중구·강화군·옹진군 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1.7% 인상하고 2017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 추가로 인상할 방침이다.

남동구도 2018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그 해에만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군·구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잇따르면서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의 군·구의 재정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재정악화의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의정비를 인상했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실제로 올해 인천시 10개 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9%로 지난해(31.1%)보다 7.2%포인트 하락했다. 지자체별로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각각 8.7%와 11.0%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동구(14.8%)와 남구(19.4%)도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군·구의원들이 오히려 의정비를 인상했다”면서 “이는 인천시의 재정 악화를 고려한지 않은 처사”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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