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남구 문학터널에 대한 보전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승인 당시 잡았던 통행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합리적인 보전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인천시의회에 터널 적자보전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터널 운영 방식을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비용보전(SCS)으로 변경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될 비용보전방식이란 실제로 투입된 운영비와 금융비용에서 실제 수입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은 사업 시작 당시 통행량이 부풀려져 보전금이 너무 컸던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달리 실제로 사용한 돈과 사업자의 수익률을 계산해 합리적으로 보전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02년 인천 첫 민자터널로 개통된 '문학터널'은 군인공제회가 703억원을 투자해 건설됐다.

시는 당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22년까지 20년 간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지원하는 MRG협약을 군인공제회와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60%에 불과해 시는 매년 약 60억원씩, 현재까지 총 610억원을 적자 보전금으로 터널 운영사에 지급했다.

시는 적자보전 방식을 SCS 방식으로 바꾸면 현재보다 지원금 규모가 약 50∼60%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원적산터널·만월산터널 등의 민자터널과도 MRG협약을 새로 체결해 보전금 규모를 약 57% 감축한 바 있다.

시는 사업수익률 대비 12%의 이익금을 보전해주던 기존 방식이 현재 저금리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약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자보전 방식을 SCS 방식으로 바꾸면 현재보다 지원금 규모가 약 50∼6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인천시는 문학터널 개통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02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시가 시의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20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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