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市교육청에 즉각 지급하라 시민단체 "市교육청, 법적권리 못찾으면 고발조치 검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인천시에 미지급 교육전출금을 즉각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교육희망학부모회는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법정전출금을 시 교육청에 조속히 지급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비법정) 전출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운영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 예산인 만큼 그 피해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2001~2011년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전출금이 모두 538억33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 195억6000만원, 취득세보전분 191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시는 올해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 4623억원 중 10월 현재 2011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이들은 아울러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인데 시 교육청은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들은 또 "시 교육청은 행정소송, 가압류 등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시 교육청이 스스로 법적권리를 못 찾고 처분만 바라는 수준으로 일관한다면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11월3일 시 교육청에서 인천보육포럼과 누리과정 사태로 본 지방재정 파탄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열어 지역 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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