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미지급 교육전출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교육희망학부모회는 2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법정전출금을 인천시 교육청에 조속히 지급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비법정) 전출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운영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 예산인 만큼 그 피해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1~2011년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전출금이 모두 538억3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 195억6000만원, 취득세보전분 191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시는 올해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 4623억원 중 10월 현재 2011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이들은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인데 시교육청은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행정소송, 가압류 등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시교육청이 스스로 법적권리를 못 찾고 처분만 바라는 수준으로 일관한다면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1월3일 인천시 교육청에서 인천보육포럼과 누리과정 사태로 본 지방재정 파탄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열어 지역 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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