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수 국회의원

[인천=문찬식 기자] 농가 사료 직거래자금 예산 증액 등 한-영연방 FTA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영연방 FTA와 관련, 축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금리 인하 예산 증액 등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시중 금리가 7~8%이던 10년 전에도 농축산업의 정책 지원 금리를 3%로 정하고 지원했는데 시중 금리가 4%대로 떨어진 현재까지도 3%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시중금리 하락에 부응한 정책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수 의원은 특히 “사료 직거래자금(2015년 예산:3,500억원=>5,500억원) 예산 증액과 조사료생산기반 융자사업 및 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의 정책자금 1%대 인하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농가의 50% 이상이 사료를 외상거래로 구매하느라 12%~18%의 이자를 사료회사에 지급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현금으로 사료를 구매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료 직거래자금 지원 확대와 담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신보 조건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국제 곡물가격 변동심화, 축산시장 개방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국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국내 조사료생산기반 관련 사업과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자원화 해 환경보전을 위해 농가가 설치하는 분뇨처리 지원 사업 등은 정책자금 1%대 인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 사업들은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어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의 정책금리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국회 비준을 받아 2015년 발효했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5년간 2조1,329억원(호주 16,523, 캐 4,806)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해 주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사료구입 자금지원 문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분뇨자원화 시설사업 지원 금리와 같은 시급한 과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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