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진달래홀에서 이상복 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인허가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녹영 강사(국무총리소속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를 초빙,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행정규제의 이해와 개선효과, 기업이 바라는 규제개선, 규제개선 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강의하는 등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또 이번 강의를 통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거나 불합리하고 현실에 뒤떨어진 법령, 조례규칙 등의 제도를 발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강화군 자체적인 규제는 완화해 나가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과 추진의지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상복 군수는 “불합리한 법 등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업무개선과 민원치리기간 단축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규제개혁은 군민들이 편하고 쉽게 일볼 수 있도록 해 군정이 신뢰 받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행정 업무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행정규제는 사회질서 내지는 법질서로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뒤떨어지고 지나친 규제로 군민의 권익과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규제들의 유형을 보면 각종 개별법령과 규칙, 규정, 훈령, 지침 등으로 묶여있어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군민이 하고자 하는 각종사업과 지역개발(기업유치) 등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 각종 제약이 따라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나친 규제는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지속적으로 행정규제 발굴해 완화시켜 나간다는 강화군의 관심과 의지가 담겨있다.

군은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발 앞서 나가기로 했는데 이는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군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도 손쉽게 이뤄져야 비로서 지역경제가 살아나 강화군의 미래 비전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직자 규제개혁실천 교육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거나 불합리하고 현실에 뒤떨어진 법령, 조례규칙 등을 발굴하여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강화군 자체적인 규제는 완화해 나가기 위해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업무 인허가 사항 이외에도 업무 전반에 대해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를 완화해 군민들의 권익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군정을 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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