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항만물류협회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인천내항 부두 운영사 통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항만·물류인들의 모임인 인천항만물류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부두 운영회사제도(TOC) 임대계약 중도 해지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TOC 임대계약의 일방적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면서 “지난해 5월 IPA와 맺은 5년 임대 계약의 단서조항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당시 내항 10개 부두 운영사는 IPA와 '인천항관리운영계획에 의해 임대재산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임대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갑(IPA)은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협회는 "IPA는 부두시설 임대계약을 해지 통보 1개월 뒤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갑의 일방적 요구로 포함된 조항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와 해당 회원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부두 운영사 통폐합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는 독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통합 운영사 설립에 관해 기존 운영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더욱이 수십년을 인천항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한 운영사들의 공헌과 영업권 등 보상계획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항 TOC 통합에 참여하는 운영사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단일 운영사로의 통합이 아닌 참여여부를 기존 운영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량 해직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협회는 "통합운영사가 내항 항운노조원 고용을 전원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기존 운영사의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항만근로자의 차별적 고용보장계획은 통합 운영사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회사경영의 기본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라면 기존 운영사 임직원 중 500명이 이상이 직장을 잃고 400여 협력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된다"며 "임직원들의 통합 운영사 취업도 항운노조와 같이 보장하고 구조 조정되는 모든 항만종사자들의 보상대책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통폐합 추진일정마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지분율·인력·장비의 통합을 2~3개월 만에 완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상용화 인력과 운영사 인력 고용, 비고용 인력에 대한 보상방안, 시설·장비인수·거래처관리, 기존 운영사의 영업권 보상 계획 등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내항은 현재 자동차와 양곡·잡화 등을 취급하며 8개 부두, 38개 선석(선박 접안 시설)을 10개 운영사가 IPA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내항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4019만 톤에 이르지만 지난해 화물 처리 실적은 3051만 톤에 그쳐 28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그 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내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명분으로 10개 운영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목적은 항만 재배치 사업 등을 전제로 서비스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기존 10개 운영사 모두에게 지분을 나눠 주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오는 12월까지 10개 운영사의 지분 참여율, 인력·장비 통합에 대한 개편안을 확정한 뒤 2015년1월 단일 운영사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해수부 위탁으로 부두 운영사 통폐합을 진행 중인 IPA는 협회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IPA 관계자는 "부두 운영사 통폐합은 내항 개방의 첫 단추다. 해수부 역시 2007년 주민 7만2000명의 청원을 받아 부두 개방을 결정한 것"이라며 "생계가 달린 운영사 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TOC 임대 부분은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통폐합 과정은 업계와 함께 이미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일방적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열어 업계와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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