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해 인천시 행정심판 사건 청구건수 및 인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총 354건으로 2011년(230건) 대비 54%가 증가했으며, 인용률도 2011년(27%) 대비 9% 증가한 36%에 달했다.

주요 구제 사례로 신분증 확인 후 주류를 제공했으나 제공 받은자가 학생으로 판명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받은 A식당은 업소가 영세하고, 어려운 생계와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이 참작돼 처분이 감경됐고, B치킨 판매점은 영업장 밖에 이동식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다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됐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시민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며, 인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을 구제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인용률이 증가한 원인을 "서민생계형 영업자들이 많게는 수개월이 이르는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생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려는 공감대가 행정심판위원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