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박차

민간투자 조세 감연 등 추진도

[시민일보] 경기도가 올해 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사업에 국비 727억원, 지방비 624억원 등 모두 1352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토지 2곳을 매입하고 주변지역 도로 21곳의 20.73㎞를 개통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반환기지 중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학·병원 교육지원청, 캠프 카일·시어즈에는 행정타운, 동두천 캠프 님블에는 침례대학, 파주 캠프 하우즈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과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반환공여지내 도로·공원·하천을 제외한 기반시설에 대해 정부의 토지매입비 지원이 미흡하고 주변지역 도로 사업은 국비지원 형평성과 총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투자유인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반환기지 내 기반시설 공사비와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비 지원 등에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통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취득세·등록세 감면법 개정발의와 토지가격 인하요인 발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