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 승인 반발

송윤근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3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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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市·시의회, 주민의견수렴등 공론화 생략… 즉각 중단하라"
[시민일보] 포스코건설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의향서에 대해 시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시흥시 정왕동 386번지 일대 13만2100㎡에 500㎿급 열병합발전소를 2017년 준공될 예정으로 건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의향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데 이어 시흥시에 이를 제안했다는 것.

이에 시흥시는 지난달 열린 시의회 제198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흥환경운동연합과 시흥YMCA 등 시민단체들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거짓으로 주민을 속이고 현혹시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는 비도덕적, 비상식적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에게 고통만 주는 시흥열병합발전소 건립,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에서 “열병합발전소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합의와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열병합발전소 추진과정은 몇몇 사람이 철저히 밀실에서 비공개로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공론화가 생략돼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 에 없다”며 “발전소 예정부지는 사방 5km이내에 정왕동 주거지역이 대부분 포함돼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와 엄청난 민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시화산업단지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정왕동 지역주민들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열병합발전소를 주거지 한가운데에 새로 건립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서 “시흥 열병합발전소는 LNG를 이용한 청정연료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산물로 질소산화물인 NOx가 배출되게 돼있어 현재 계획대로라면 발전소 계획용량대비 연 290톤의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시화산단은 대기오염 특별규제지역으로, NOx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환경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시흥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편익이나 혜택이 없는 시설”이라며 “정왕동지역은 열공급체계가 단독열공급방식으로 중앙공급방식이 불가능하며 또한 시화산단의 열공급은 KG가 담당하고 있고, 새로 개발예정인 군자매립지의 경우는 안산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게 돼 있어, 현재 필요한 열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새로운 열 수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흥시민들에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대기오염만 가중시키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 고모 씨는 “시의회가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시의회와 시흥시인지 모르겠다”며 “어느 누가 주거지 근처에 열병합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살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 2184명중 315명(14.4%)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흥시민이 아니고 동의한 300여명만 시흥시민이냐”며 “변전소에 송전탑도 모자라 열병합발전소에 폐기물 처리장까지 설치하겠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시의회동의 절차가 모든 행정절차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오산이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시의회 보고, 결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송전탑 등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은 오히려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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