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의 준공영제 시행여건 하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대형화를 통해 관리, 정비부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차고지 공동 관리에 따른 공차거리 감소, 유류 대량구매, 합리적인 운행차량 증, 감차 조정 등이 가능해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돼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인천발전연구원이 2011년 하반기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준공영제 시행 인천시내버스 운영비용 구조 및 특성분석 연구(연구책임 한종학 연구위원)’ 결과에서 도출됐다.

이 연구는 2009년(32개 업체)과 2010년(34개 업체) 준공영제 시행 시내버스 66개 업체의 세무조정결산서상 생산요소비용(노동비, 동력비, 자본비)항목과 업체별 차량운행거리(버스-km)항목 등을 분석했다.

운영비용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비용에서 노동비는 52%수준, 동력비는 27%, 자본비는 21%수준을 보였으며 2009년 대비 2010년 노동비 구성비는 2.4%p 증가했고 동력비와 자본비의 구성비는 각각 0.6%p, 2%p감소해 준공영제 시행이후 노동비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버스업체 규모에 따른 차량운행거리와 운영비용간의 함수관계를 초월대수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로 추정한 결과 인천시내버스 업체의 규모경제효과를 가져오는 최소효율규모로 업체당 평균차량보유 대수가 115대 이상 320대 이하 수준에서 평균운영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학 연구위원은 “버스운송산업의 업체대형화에 대한 학술적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천시의 준공영제 시행여건 하에서 업체대형화를 통해 관리, 정비부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차고지 공동 관리에 따른 공차거리 감소, 유류 대량구매, 합리적인 운행차량 증, 감차 조정 등이 가능해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또 이를 위해서는 “운행권역별, 업체규모별 차등화된 인센티브와 재정지원기준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 양도양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대형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이 취약한 업체의 노선 및 신규개설 계획노선은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이 아닌 총비용 입찰방식에 의한 노선공공소유 및 경쟁입찰노선제로 인천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준공영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