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18일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같은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세금과 세외수입을 더한 세입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7대3인 반면, 세출은 6대4다. 지방정부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은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도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국세는 소득·소비과세가 총 세수의 80％를 차지하지만 지방세는 총 세수의 53％가 재산과세이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징수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위주인 재산과세는 부동산 경기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세수를 저해하는 요소다.

따라서 보고서는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인세를 도입해 법인세의 30~40％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분은 다시 광역과 기초 공동세로 배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세목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세자주권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해 세수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레저세 등이 그 대상이다.

화재수요에 대비해 담배, 유류, 가스, 전기 등에 대한 과세를 지역자원시설세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보고서는 이런 방향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개편하면 지방 세수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 약 99조~126조원, 도는 약 4~7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위원은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공동 관리하는 '지방세 공동고' 등을 설치해 지방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