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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발펀드 조성 예정대로? 없던 일로?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8-30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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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천경제청, 내달 초 출자 타당성 검토
경제청 잉여금 전출 출자 불가능 할 수도
[시민일보]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개발펀드' 조성을 두고 민·관 타당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극심한 재정난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적자 발생 때 재정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 확보를 위한 '인천개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최근 기획조정본부장을 단장으로 기금 조성·운영 전담(T/F)팀을 꾸렸다.
T/F팀은 펀드사업 범위와 투자자 모집 방안, 중앙 투·융자 심사, 출자 동의안 의회 심의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맡는다. 인천경제청은 다음 달초 출자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출자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송영길 시장, 이종철 경제청장, 시의원, 교수, 금융전문가 등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된다. 인천경제청은 심의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10월까지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인천개발펀드는 인천경제청의 잉여금을 인천시 일반회계로 출자해 모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가 인천경제청에게 300억원을 전출받고 민간·기관 투자자 등이 500억원을 내 8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인천시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해져 펀드 조성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도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T/F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며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갈 것"이라면서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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