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무려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11조660억원보다 3384억원(3％)이 줄어든 10조7276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자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가용재원은 4522억원으로 올해 6417억원과 비교해 무려 29.5％(1895억원)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가용재원이 정점에 달했던 2004년(1조6467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가용재원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세입 증가율은 경기 침체 등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710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577억원), 재정보전금(466억원), 인건비(456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2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탓이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도로, 하천 등 SOC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예산편성 방식도 각 실·국에 쓸 수 있는 한도액(ceiling)을 미리 배분,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5％→3.6％) ▲광역철도 국비비율 향상(60％→75％),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5％→10％)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 확대(50％→80％)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1.2％→40％ 이상)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실·국에 금년대비 71％ 수준의 투자재원을 배분했다"며 "가용재원이 줄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GTX 등 시책사업과 자연재해 예방 사업 등에 집중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