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신분당선 연장구간 미금역 설치 논란과 관련 소모적 논쟁 종식을 요구하며 수원시와 성남시 등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향후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미금역 설치 논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생산적 합의의 장이 펼쳐지기 바란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염 시장이 제안한 협의체는 가칭 ‘신분당선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로 수원시, 성남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염 시장은 그러면서“현재의 상황으로는 찬반 양측 어느 쪽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협의체 제안배경을 밝혔다.

그는“협의체가 ▲미금역 설치논란의 해결 및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 분담과 관련한 문제 ▲광교∼호매실 2단계 구간 조기준공의 문제 ▲광교차량기지의 합리적 대안 도출 등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모든 문제를 일괄 협의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긍정적으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히 성남시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을 요청하면서“벼랑끝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와 설득, 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발주한 타당성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증된 타당성 조사가 담보돼야 이를 근거로 지자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협의의 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미금역 설치 논란의 중심에는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원칙없는 ‘최근의 행보’때문"이라며 "국토해양부는 당초 미금역 설치가 경제성이 없다고 배제했다가 성남시가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뒤집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국토해양부가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갈팡질팡할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부추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가 일방적 타당성 조사결과를 면밀한 검증없이 졸속으로 반영할 경우, 향후 철도건설법의 맹점을 이용한 다른 지자체의 과도한 역사유치 경쟁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며 “그 결과 지역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초래는 모두 국토해양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가사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염 시장은“정치인들은 내지르고, 뒷감당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지역발전과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분당선 연장구간내 역사를 추가하고 안하고는 흥정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원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소모적 논쟁과 시비에 굴하지 않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자세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하겠다”고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구간 미금역 설치 논란은 지난 5월 성남시가 제2미금역 설치를 주장하며 시행자인 경기철도가 철도노선 공사를 위해 제출한 공원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를 거부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