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남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 일방적이고 원칙없는 추진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부지 이전 매각방침이 지자체와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것인 만큼 재고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송영건 부시장이 대독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에 대한 성남시 입장'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공공기관부지 이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종전부지 매각 추진방침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공공기관부지 매각 대상을 LH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관리공사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없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종전부지 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은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없는 원칙과 공공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행정 행태로, 수도권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이속만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종전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을 행사,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도시 계획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성남시 소재 LH공사 등 5개 공공기관 6개부지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매각공고 절차를 진행,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42만㎡가 넘는 5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대규모 고급 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돼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시는 앞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하기로 하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유치 대상 기업인 국내 30대그룹 리스트를 작성한데 이어 찾아가는 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7개 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대기업 본사 또는 R&D센터를 반드시 유치해 첨단산업 도시 면모를 지닌,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대해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5개 공공기관 임직원 4000여명과 일가족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지역산업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으로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0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