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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 "밀린 물값 내놔라" 제소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8-17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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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제도 모두 공론화"
경기도, 공동소송단 구성
[시민일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밀린 물값 139억원을 내놓으라며 경기지역 팔당수계 7개 시·군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경기도가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도는 17일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보상은 커녕 평생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물값까지 받아가려는 수공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각 시·군과 소송단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법적 공방은 벌일 수 없지만 공동소송단 구성 지원은 물론 이번 물값 분쟁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제도들을 모두 공론화 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와 용인, 남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은 팔당댐 상류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물을 사용하는 계약을 수공과 체결하고 1982년부터 댐 용수 사용료를 납부해 오다 2008년부터 이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 시·군이 미납한 사용료는 광주시(용인시 포함) 68억8000만원, 남양주시 29억9900만원, 이천시 21억3000만원, 가평군 8억4100만원, 여주군 8억3900만원, 양평군 1억6600만원 등 모두 139억원 가량이다.
도와 7개 시·군은 "팔당댐 수질개선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 사용료는 수공이 받아간다"며 수공 측에 수질개선 참여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수공은 "수질 관리는 수공 소관이 아니며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역시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지난 16일 이들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공동소송단 구성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수질 관리(道)와 용수 사용료 징수(수공)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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