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경제청장 송도영리병원 추진등 송시장 '우클릭' 논란

[시민일보]송영길 인천시장이 '우클릭' 논란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숭의운동장내 대형마트 입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 영리병원 유치 추진 행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송영길 시장은 송도 영리병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에 대해 "경제청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청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청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감한 일 추진은 송영길 시장의 의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송도 영리병원과 숭의운동장내 대형마트 입점 등 일련의 정책을 두고 송 시장이 '우클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영리병원 공청회 발제자로 나서 "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이 생긴다 해도 우리의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며 국제병원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만 세우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지난 7년동안 계속된 영리병원 설립 실패로 인한 국제 신뢰도 하락으로 행정적 낭비가 심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면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5개 기업과의 투자약속이 또 취소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극단적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논리를 내세웠다.

이어 "현재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정한 병원비를 받도록 돼 있으나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면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치료비의 제한이 사라져 수준높은 진료를 명분으로 진료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부유층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게 돼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돼 의료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리병원이 단순히 돈벌이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는 "현재 송영길 시장의 행보를 보면 '우클릭'을 넘어서 정치 행정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송 시장이)그동안 주창했던 가치와 철학은 사라지고 송시장의 본연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종철 인천경제청장과의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 믿을 것"이라면서 "인천시 산하기관인 청장의 의지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겠는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시 대변인은 "송 시장은 송도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 등을 종합해 추진한다는 당초 입장과 같다"며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의 최근 행보는 송 시장과 연관이 없고 경제청 수장으로서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송도 국제도시에 2016년까지 6000억원을 들여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60%)과 삼성증권·삼성물산 등 국내기업(40%)으로 구성된 'ISIH 컨소시엄'을 투자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