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인천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천가정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의 초청으로 인천지방법원 가사상담위원(위원장 유연호)과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홍 의원은 "인천은 이혼율 전국 1위, 다문화 가정의 급증, 가정·청소년 문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도 전문 법관도, 프로그램, 시설도 없다"며 "인천에 가정법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인천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문법관·조사관 지원, 상담실·치료실·검사실 등 전문시설 확보, 부모교육·다문화 연구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가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인천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과도 협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유치해 인천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천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유연호 위원장은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 발의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가정법원이 전문법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청소년 비행이나 가정 불화 문제 등을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고 그 만큼 사회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부위원장은 "인천지역의 가족해체에 대응하는 법적 보호장치와 노력이 시급하다"며 "일반법원에서 모든 가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실효적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숙 고문은 "심리검사에서 가족치료까지 법원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실로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