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영길 인천시장은 21일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송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서민 세금이 아닌 자본 세금 줄이자는 얘기인데 조세는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데 이어 내년부터 또 20％로 낮추자는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심하다"며 "보수주의 정치 철학이 '작은 정부' 구현인데 이는 보수당 이념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또 "정부는 주식 투자로 하루 아침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벌써 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해 이 돈으로 보육정책, 여성정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법인세 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낸 죽산 조봉암 선생이 펼친 농지개혁은 6·25 한국전쟁을 폐전에서 건제내게 한 원동력"이라며 "농지개혁의 성과로 후방 교란작전이 그만큼 적었다"고 풀이했다.

송 시장은 특히 "민주평화통일을 강조했던 앞선 선각자"라면서 "이런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이승만 정부도 대단하다. 지금으로 보면 MB정부가 민주노동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김문수 지사도 얘기했듯이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수출주도 경제기반을 닦은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특강에 앞서 송영길 시장과 만나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촛불 시위를 수출해야 겠더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촛불 시위를 수출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